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시기와 방법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 전화로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두고 통보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27518,  선고일자 : 1992-05-12

【요 지】1.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란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징계해고규정 해당사유가 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그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은 의미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야 비로소 그 징계해고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징계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 “2”항의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2일 전에 전화로 그 개최사실을 통보하였더라도 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의 통보는 피징계자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다.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대법원 판례
판결요지
전문보기
관련 법조항 및 유사사례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이 (판례/행정해석)을 (분석.인용)한 아티클 (총 0 건)
더 보기 +
이 (판례/행정해석)에서 인용한 다른 판례/사례 (총 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