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2다28228,  선고일자 : 199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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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