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ㆍ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6823,  선고일자 : 199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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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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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항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