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면직 무효 확정 후 동일한 징계사유에 기초해 직권재심으로 정직처분(3개월)을 한 것은 적법하고, 재징계 시 별도의 소명기회가 없었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83269, 선고일자 : 2026-02-0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2.5. 선고 2024가합83269 판결 [징계정직무효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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