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향상프로그램이 개선 기회 부여가 아닌 해고의 형식적 수단으로 사용된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해고로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9317, 선고일자 : 2026-01-09
【요 지】 원고의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의 부진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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