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단체 대화방에 음란물을 전송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25가합8622, 선고일자 : 2026-01-2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1.23. 선고 2025가합8622 판결 [징계무효확인등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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