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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지방법원 판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범위[고소작업대 이동 중 협착사고로 근로자 사망. 대표이사는 CSO 선임에 따른 면책을 인정받아 무죄]

사건번호 :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4고단1264,  선고일자 : 2025-12-19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12.19. 선고 2024고단1264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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