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보관

  • 인쇄

  • 관련자료

판례ㆍ행정해석 행정법원 판례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합87522,  선고일자 : 2025-10-1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요 지】 22년간 한국철도공사 기관사로 근무한 망인이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망인이 운행한 기관차의 종류, 운행 구간, 근무 기간 등에 비추어 디젤연소물질, 라돈, 미세먼지 등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폐암을 유발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한 반면, 망인에게 흡연력, 가족력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원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관련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더 똑똑한 케이스 분석을 위한

케이스 서치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23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