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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기준 및 대상을 정한 것이지 이미 지급이 정해진 임금을 포기하게 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22다309344,  선고일자 : 2025-09-26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대법원 2025.9.26. 선고 2022다309344 판결 [상여금지급청구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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