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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1.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협력업체의 지시에 따라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부정
2. △△자동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자동차에서 △△자동차가 총괄하는 소방 업무 수행 :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사건번호 : 대법 2022다218936,  선고일자 : 2024-08-2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대법원 2024.8.23. 선고 2022다2189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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