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므로, 구 진폐법 제25조제2항에 산재법 제36조제7항을 준용하는 조항이 빠져있던 이상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4구단50721, 선고일자 : 2024-06-25
【요 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므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2항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을 준용하는 조항이 빠져있던 이상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료보관
현재 보고계신 자료를 자료보관함에 담습니다. 자료보관함에 담긴 내역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보관하실 자료에 남기실 메모가 있으면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여 보관하세요.
담기 취소
※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판례 인쇄시 글자가 작게 나올 경우 여기를 클릭 해 보세요.
화면인쇄 안내닫기 X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다른 판례
( 10건)
관련 법조항 ( 0건)
이 사례를 인용한 아티클 (0건)
월간 노동법률 기사 검색
월간 HR Insight 기사 검색
최신 법률 기사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서울시의회, ‘조례’로 노조 사무실 크기 제한…대법 “교섭권 침해 아냐”
‘복지기금은 과반수노조에만’ 단협…법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파업 참여했다고 성과급 안 준 페르노리카…법원 “부당노동행위”
[단독] 법원 “하나증권 임금피크제 ‘유효’…성과급으로 임금 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