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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전직금지약정에서 지역적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9라20390,  선고일자 : 2019-07-08

  【요 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퇴직 후 2년 내에 채권자의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에 노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2년이라는 전직금지 기간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지역적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국내 전직을 넘어 해외 전직까지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와 C 사이에 메모리 반도체 제품과 관련한 상당한 기술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기술격차 기간이 2년 미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채권자의 매출액은 수백조 원에 이르고 있어서 이 사건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채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매우 클 수 있는 점, ③ 채무자는 채권자의 핵심인력으로서 장기간 설비 투자 효율화 및 공정 개선에 관한 기술 및 정보 등을 취급하여 왔으므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전직할 경우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점, ④ 채권자는 2017년까지 채무자에게 전직금지의 대가를 포함한 특별 인센티브로 합계 1억 6,6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채무자로부터 퇴직 후 2년간 동종·유사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았는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히 많은 액수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한 데에는 약정한 전직금지 기간이 2년이라는 점까지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채무자는 퇴직(2017.9.30.) 후 불과 3개월 만에 C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 ⑥ 오히려 채무자의 퇴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는 C로의 전직을 염두에 두고 퇴직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상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은 이 사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이고, 반도체 분야가 기술발전 및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지나치게 장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① C는 전 세계에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점, ② 전직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채권자의 전 직원은 C의 해외 계열사에 입사한 후 C에 노무를 제공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신청에서 전직금지를 구하는 업체 또한 채권자의 경쟁회사인 C 및 그 계열회사로 제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지역적인 제한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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