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검토 배경
 
○ 「근로기준법」제26조에 해고시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이하 ‘집무규정’)에 따라 해고예고 위반 진정사건 제기 시 시정지시 후 이행시 행정종결, 미이행시 사법처리
○ 이와 관련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등이 이루어진 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진정제기 시 근로감독관은 집무규정에 따라 시정지시를 해야 하는지 일선에서 혼란
 
Ⅱ.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등을 받은 경우 시정지시 여부
 
○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한 근로자의 경제적 곤란을 완화해주기 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 해고 이후 경제적 곤란 상황을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시 시정지시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이 타당
○ 다만,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받은 경우
-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법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금전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해고를 둘러싼 일체의 금전 문제는 원칙적으로 해소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
- 정상적인 해고예고를 하면 해고일이 30일 뒤가 되므로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 등에 이미 해고예고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여지도 존재
- 따라서 해고에 대한 당사자간 다툼을 해소하는 원직복직·금전보상 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추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지시하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Ⅲ.  사건 처리방향
 
○ 원직복직·금전보상 등의 취지와 해고예고제도 상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시정지시하여 권리구제토록 하되,
-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임금상당액 지급, 금전보상 등이 이미 있은 후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하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법 위반에 대해 인지하여 사건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