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질의회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기준이나 금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급, 재량보너스’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  회시일자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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