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대법원 판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8명의 여직원을 상대로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카드회사 지점장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07두22498 ,  선고일자 : 200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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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조항 및 유사사례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