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전체 근로기준 노동조합 산재보험 고용보험
검색
검색옵션    

검색옵션    
검색
  • 전체
  •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행정법원
  • 헌재결정
  • 재심판정
  • 행정해석
  • 지침
  • 동영상
  • 판례평석
  • FAQ사례
           
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단61348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19-01-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단75661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상병(급성 골수성 백혈병, 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11-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58615
서울교통공사의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은 유효하다
2018-11-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단1858
산재사고인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넘어져 2차 사고로 겪었다면, 그 2차 사고도 1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018-11-1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단53767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18-11-0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51898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던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지원청이 주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였다가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2018-10-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5028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효력이 있다
2018-10-0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단58816
광산근로자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사람에게 발병한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 한다
2018-09-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87074
사용자가 차별시정절차 진행 도중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의 배액배상명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2018-09-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74337
팀장으로 근무하다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 전 담당했던 업무에서 배제시킨 뒤 주로 신입사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를 부여한 것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2018-08-3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66213
1. 도로주행 교습 중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자동차운전학원 강사의 사망과 업무사이에는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2. 수강생이 교습시간에 출석하지 않아 대기하는 교습시간은 업무시간에 해당한다
2018-08-3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2483
A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B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8-08-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52891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8-08-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6구합53098
1. 카마스터(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 등이 주체가 되어 조직한 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2018-08-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단62399
텔레비전 부품 생산부에서 조립공정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병한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8-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60383
1.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카마스터에 대한 자동차판매용역계약 해지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8-08-1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1711
음료회사 영업사원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8-07-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단57660
지입차주 형식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였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07-2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8170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결근하고, 회사 측의 연락을 일절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24일의 정직 처분은 타당하다
2018-07-0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단52757
❏ 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본문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인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했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2018-06-0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83461
사면·복권이 있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사면·복권을 받았다고 퇴직연금 감액사유가 소멸된다고 볼 수도 없다
2018-06-0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83799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이어서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렵다
2018-05-31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69090
기업이 운영하는 임금피크제가 개별 근로자 중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를 포함한다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018-05-18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5구합65261
❏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 주말에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했다가 그곳에서 출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 주말 부부로 서울 집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회사가 있는 지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18-05-1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77626
소수 노동조합 대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다르게 게시판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위반에 해당한다
2018-05-0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3717,2017구합65494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합리한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2018-05-0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단36659
회사가 축구대회를 주최한 것이 아니고, 경기 참여를 강제한바 없다하더라도 업무상 필요로 출전한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축구경기에서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8-05-0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79080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130여 만 원 상당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반출하려 시도하다 적발되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
2018-04-27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5구합82846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끝에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이른바 ‘이타적 자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8-04-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51310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기자로 근무하다 PD로 발령받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다가 기존 질병인 고지혈증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8-04-26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