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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단75661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산화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근로자에게 발병한 상병(급성 골수성 백혈병, 왼쪽 결장 반절제술 후 상태)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11-2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58615
서울교통공사의 무기업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은 유효하다
2018-11-2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6구단60181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겪은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1-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6구합83808
1.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신청의 승인을 거부하여 초래된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2. 임의로 근로시간 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하여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기간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2018-01-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87074
사용자가 차별시정절차 진행 도중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모두 지급하였더라도 노동위원회의 배액배상명령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2018-09-13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2483
A노조에게만 관계 법령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근로시간면제를 부여하고 B노조에게는 근로시간면제를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8-08-30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단58816
광산근로자로서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사람에게 발병한 난청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 한다
2018-09-19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8구합50284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해고로서 효력이 있다
2018-10-04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7구합1711
음료회사 영업사원이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이스피싱 사기까지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18-07-26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16구합79090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고,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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