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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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행정해석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913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한 경우의 체당금 지급
2016-08-12
행정해석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904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2017-07-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557
근로자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에 대한 부담금 납입방법
2017-08-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3396
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2017-08-11
행정해석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1327
계열사 간 전출입 시 DB적립금 이전 방법
2016-04-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685
?파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등 관련
2013-08-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11
불법파견 사용사업체 과태료부과 관련
2011-08-3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998
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2017-08-2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63
파견근로자의 산전?후 보호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의무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중 누구에게 있는지
2012-02-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88
파견근로자 출장비 사용사업주 직접지급 가능 여부
2011-03-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811
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2017-03-29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009
계열사로 전출된 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 근로자인지
2013-10-1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002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자녀학자금 등 지급 관련
2013-10-1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592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 등 관련
2013-08-13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706
파견근로자 차별판정 시정명령 이행시 파견회사가 차별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2012-08-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759
동종?유사한 업무 수행 여부
2012-04-1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456
근로자파견사업 명의대여의 금지 규정 위반 여부
2013-12-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338
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10-3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에 따른 세부기준
2015-01-0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454
사업소 수의 증가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변경 허가기준 관련
2014-07-25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294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2013-11-2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946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2013-10-08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265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주된 사업소’의 의미 등
2013-07-01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629
파견 갱신허가 관련
2013-04-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404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중 사무실 인정여부
2013-03-0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388
기성회 회계 재원으로 대학 자체 임용규정에 따라 임용된 ‘수업조교’가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2014-07-16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60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2012-01-10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397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관련
2015-12-02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620
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2015-04-27
행정해석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292
파견기간 산정 관련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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