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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5헌가38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018-08-30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마238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8-06-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05헌마1156
❏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2008-10-30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3헌마619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5-05-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2헌바90
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8-05-31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바346
파견법 제5조제1항 등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7-12-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바466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8-01-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마40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해 적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7-08-31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바166
1.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은 과잉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2.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중 양벌규정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017-10-26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마640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호는 합헌이다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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