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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바231
산업재해보상보험 제51조제1항(재요양 요건조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8-12-27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5헌가38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은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018-08-30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마238
실업급여에 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에 있어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를 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 중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 부분이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8-06-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05헌마1156
❏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2008-10-30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3헌마619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부분이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2.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5-05-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2헌바90
운영비원조금지조항(노동조합법 제81조제4호)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2018-05-31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바346
파견법 제5조제1항 등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17-12-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바466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8-01-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마40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해 적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7-08-31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7헌바166
1.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은 과잉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2.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중 양벌규정조항은 책임주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2017-10-26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6헌마640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호는 합헌이다
2017-05-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4헌바254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 헌법에 위반된다
2016-09-29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4헌바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015-12-23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4헌바269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15-06-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4헌마674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부칙 단서 제2호 중 제19조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않는다
2015-06-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3헌마343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015-05-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3헌마671,2014헌가2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
2015-05-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95헌바10
1. 법률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산업체의 근로자는 주요방산업체의 근로자에 한정된다2. 구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1998-02-27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3헌바171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33조제1항 및 제5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4-05-29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0헌마606
노동조합 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조 업무를 보장하는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는 합헌이다
2014-05-29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2헌바186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13-09-26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0헌마219·2010헌마265(병합)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합헌이다
2013-10-24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04헌마670
노동부 예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2007-08-30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11헌마338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면서도 그 교섭에 있어서는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는 노조법 조항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2-04-24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03헌바50,2003헌바62
‘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이다
2005-10-27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92헌마108
정부의 임금인상률 상한선(이른바 임금가이드라인)의 발표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임금교섭 종료후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1996-11-28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02헌바52
장의비를 산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과 제45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4-11-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91헌마67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지방의회 출마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1995-05-25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03헌바4
임용결격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 10년 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결격사유인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에는 당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2004-02-26
헌재결정
사건번호 : 헌재2000헌마327
현행범으로 체포된 청구인들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 등 위험물 및 반입금지물품의 소지·은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피청구인의 청구인들에 대한 정밀신체수색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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