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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김천지원2019카합10008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미미한 반면,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더욱 큼에도, 면담이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전주지부장에서 의정부지부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많다
2019-03-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5가합561002,2017가합520173·555742
변경절차에 하자가 있고, 내용상 현저히 불합리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무효이다[임금피크제 관련]
2019-02-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2018고합3
경험과 능력에 따른 인사가 아니라 노조활동과 성향 등을 인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불이익을 주고, 노조탈퇴를 종용함으로써 노조의 조직 및 운영을 위축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2-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17가합12074
제품별 포장사양에 관한 정보를 MES로 제공한 것을 구속력 있는 업무지시라고 볼 수 없다
2019-02-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순천지원2016가합777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19-02-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314331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 유효하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그 요구는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9-01-3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나50880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성과상여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9-01-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8구합2335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
2019-01-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18노743
1.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액을 상회한다2.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18-11-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31053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2018-1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나25938
보험사 영업부서장의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8-10-3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인천지법2014가합7151
1.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018-10-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제주지법2017가합12765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60세까지이다
2018-10-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제주지법2018가합10445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
2018-10-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8가합100190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10-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8구합21165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8-10-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18고단1331
영화제작사의 영화 제작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10-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성남지원2018카합50305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2018-09-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8카합20284
1. 제제에 관한 사항 내지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2.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8-09-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8구합21356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행해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2018-09-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7구합897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2018-09-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4480
위탁업체로 전적하면서 맺은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은 위탁계약이 종료되어도 유효하다
2018-09-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7구합69886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2018-09-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26959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는 백화점 내 매장의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09-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고단887
건설 중인 임도에 덤프트럭을 이용해 중량물인 전석을 운반하던 중 갓길이 붕괴, 덤프트럭이 전도되면서 15m 아래 사면으로 굴러 떨어져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8-08-3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30644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8-08-3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17가합108910
1. 노조 설립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결권을 침해당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조 조직 및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8-08-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17구합105936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018-08-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합196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이른 시각으로 통보하여 그 일시에 징계위원회 장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났다고 하여 스스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8-08-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81710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강의전담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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