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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8구합23352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유로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및 직권면직처분은 적법하다
2019-01-0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31053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2018-1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나25938
보험사 영업부서장의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8-10-3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인천지법2014가합7151
1.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문화행사비, 단체 상해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2018-10-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제주지법2017가합12765
정년을 58세로 정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정년은 만 60세까지이다
2018-10-2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제주지법2018가합10445
기간을 10개월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
2018-10-18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8가합100190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10-11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8구합21165
경찰공무원이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를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018-10-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18고단1331
영화제작사의 영화 제작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10-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성남지원2018카합50305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원청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될 것인지 아니면 자회사 직원으로 채용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한다
2018-09-19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2018카합20284
1. 제제에 관한 사항 내지 근로자의 복무규율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2. 근로자에게 불리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도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2018-09-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지법2018구합21356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행해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119 구급대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2018-09-14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7구합897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2018-09-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4480
위탁업체로 전적하면서 맺은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은 위탁계약이 종료되어도 유효하다
2018-09-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7구합69886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2018-09-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26959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는 백화점 내 매장의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09-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30644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8-08-3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17가합108910
1. 노조 설립을 알리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단결권을 침해당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노조 조직 및 노동조합 활동을 실질적인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불법행위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8-08-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17구합105936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018-08-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합196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이른 시각으로 통보하여 그 일시에 징계위원회 장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났다고 하여 스스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8-08-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81710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강의전담교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다
2018-07-2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구합5769
택시회사가 소속 근로자인 택시운수종사자들과 노사합의로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유류비를 근로자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한데 대한 사업일부정지처분은 정당하다
2018-07-1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6가합23416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경영평가성과급, 내부평가성과급, 이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07-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7가합23499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함께 일을 못 하겠으니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작업을 중단시킨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2.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이를 서면으로는 하지 않은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018-07-0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수원지법2018카합10106
○○디스플레이를 퇴사하고 중국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 기업의 협력업체에 입사한 것은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전직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음)에 반한다
2018-07-0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중앙지법2016가합6458·15414
만 60세 생일 이전에 이뤄진 정년퇴직은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만 60세가 된 해의 연말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18-06-28
지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지법2016가합50308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06-22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39658
1.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화장실 사용을 포함하여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는 경우 공개된 장소에 비치한 이석장부에 기재하도록 한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3. 사용자는 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의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2018-06-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의정부지법2017나211901
마을버스기사들이 대기시간에 차량을 점검하고, 요금통을 설치하는 등 운행을 위한 준비를 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2018-06-21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단5121277
직원이 직장에서 쓰는 예명에 대해 상사가 성적인 농담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직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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