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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4가합550098
○○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공장에서 일해 온 근로자들이 ○○타이어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5-04-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8나25938
보험사 영업부서장의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로 한 휴일골프 참여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18-10-3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울산지법2018가합196
징계위원회 개최일시를 이른 시각으로 통보하여 그 일시에 징계위원회 장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났다고 하여 스스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18-08-1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26959
회사가 실질적으로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하는 백화점 내 매장의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09-06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64480
위탁업체로 전적하면서 맺은 신분 및 고용보장 약정은 위탁계약이 종료되어도 유효하다
2018-09-13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31053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할 의도에서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 곧바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
2018-11-15
지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동부지법2018고단1331
영화제작사의 영화 제작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10-04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17구합105936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고,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018-08-17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천안지원2017고정110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나, 약정유급휴무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2017-06-23
지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2017노2113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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