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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25282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8-12-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7973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12-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5나2031962·2031979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1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8나21990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2018-11-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제주)2018누1338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2018-10-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05264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10-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나2045241
1.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09-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47006
특별한 이유 없이 후배 직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18-09-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66505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고체온증으로 사망.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8-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40760
직장폐쇄, 해고, 복직, 재징계, 노·노 갈등 등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8-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7887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2018-08-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4833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7-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43532
1. 고령자고용법 개정규정(정년 60세 이상) 시행일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0명’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1개월) 전의 상황에 따라야 한다2. 자문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
2018-06-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4758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2. 업무방해와 사내 위계질서 훼손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18-06-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7나24763
교수재임용 계약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재임용 계약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018-06-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39724
1.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다2.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업상담원(일반)은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018-05-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74698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이 감소했더라도 그 이전에 초과근무를 한 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근거로 판단할 때 뇌출혈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5-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76410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8-05-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23774
성과보너스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2018-05-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73137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2018-05-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76631
사용자가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8-04-2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53447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2018-04-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32311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4-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67843
1. 운송위탁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2.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이른바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04-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71842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고,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8-03-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66130
사용자가 급여대장에 기재된 공식적인 월급 외에 추가로 매달 일정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평균임금을 산정 시 그 금액도 포함시켜야 한다
2018-03-2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44979,2017나2044986
지부장 선거에서 선출된 지부장이 지부장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2018-03-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81733
광산에서 퇴사한 이래 약 23년이 경과하여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과 소음작업장에서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3-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41895
1. ‘정년 57세’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정년퇴직 일자 자체가 언제나 만 57세에 도달하는 그 날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다2. 정년을 맞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그해 12월 31일’로 보는 사내 관행이 있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만 나이가 도래하는 날’로 공지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2018-02-2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56002
노동조합 대표가 독단적으로 회사 대표와 만나 회사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노조 측 근로자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변경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이다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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