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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8858·28865·28872·28889
1.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일비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3.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 추가 지급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019-02-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3063
중국집 배달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한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
2019-0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5745
1.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6427
1.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25282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8-12-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7973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12-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6130
장기간에 걸쳐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2018-11-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5나2031962·2031979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1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8나21990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2018-11-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제주)2018누1338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2018-10-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05264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10-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나2045241
1.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09-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47006
특별한 이유 없이 후배 직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18-09-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66505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고체온증으로 사망.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8-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40760
직장폐쇄, 해고, 복직, 재징계, 노·노 갈등 등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8-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7887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2018-08-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4833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7-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43532
1. 고령자고용법 개정규정(정년 60세 이상) 시행일의 적용기준이 되는 ‘상시 근로자 300명’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1개월) 전의 상황에 따라야 한다2. 자문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킬 수 없다
2018-06-2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4758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직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면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2. 업무방해와 사내 위계질서 훼손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18-06-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7나24763
교수재임용 계약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재임용 계약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018-06-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39724
1.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다2.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업상담원(일반)은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018-05-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74698
사망 3개월 전 근로시간이 감소했더라도 그 이전에 초과근무를 한 기록과 업무상 스트레스를 근거로 판단할 때 뇌출혈로 인한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5-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76410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8-05-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23774
성과보너스는 ‘직위에 대한 직무등급’이 아닌 ‘개인의 직무등급’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2018-05-1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73137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2018-05-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81252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
2018-04-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76631
사용자가 사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8-04-2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53447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2018-04-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67843
1. 운송위탁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2. 회사로부터 매월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 및 유류대 등 실비를 지급받는 이른바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04-0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32311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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