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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3063
중국집 배달근로자가 사업주가 주관한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신호위반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한다
2019-0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81252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맡은 업체가 조경공사를 위해 다른 전문시공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은 정당한 하도급에 해당한다
2018-04-2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6130
장기간에 걸쳐 동료와 부하직원을 수차례 폭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회사 경비를 변칙 처리한 근로자에 대한 2개월의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2018-11-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6427
1.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65745
1.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2. 카마스터들의 노동조합탈퇴를 종용하고, 노동조합 가입만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9-0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53447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
2018-04-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4나13769·13790·13776·13783
정기상여금 및 정기휴가비와 4/3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안전수당과 근속수당 및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6-01-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66505
무더운 날씨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내부 바닥 작업 중 모르타르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가 고체온증으로 사망.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8-17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57973
작업을 마치고 동료 근로자들을 태우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가슴 통증 등으로 응급실에 후송되었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 및 급성 심근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12-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5나791,2015나807
1. 명절·휴가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추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3. 당기순이익과 사내유보금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의칙을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16-08-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5나500
일정 기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지급되고,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통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6-01-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47006
특별한 이유 없이 후배 직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18-09-0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25282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조건은 무효이고,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 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8-12-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2누34756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013-10-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05264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고,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18-10-23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5나2031962·2031979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1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40760
직장폐쇄, 해고, 복직, 재징계, 노·노 갈등 등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8-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4833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7-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나2045241
1.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09-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8나21990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2018-11-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7887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2018-08-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7누11631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18-01-3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39724
1.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다2.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업상담원(일반)은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018-05-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제주)2018누1338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2018-10-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7나24763
교수재임용 계약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재임용 계약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018-06-2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71842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직종에 해당하고,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8-03-30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4누12374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의 현격한 차이가 인정되므로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있다
2015-02-05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73137
해고 처분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근로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회사로부터 받은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2018-05-10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5나2026878
노동조합 대표자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규약을 위반하여 노사합의를 체결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015-12-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누76410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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