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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5나2031962·2031979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11-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40760
직장폐쇄, 해고, 복직, 재징계, 노·노 갈등 등에 기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와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8-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4833
노사·노노 갈등과 사용자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2018-07-18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6나2045241
1.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09-14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8나21990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는 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시작되고, 재임용한다는 의사 또는 재임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완료된다
2018-11-02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8누37887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를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2018-08-16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전고법2017누11631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를 내세워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18-01-31
고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고법2017나2039724
1. 고용센터의 직업상담원(일반)이라는 지위는 사회적 신분이라고 볼 수 없다2.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업상담원(일반)은 비교대상자로 삼은 상담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2018-05-25
고법판례
사건번호 : 광주고법(제주)2018누1338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적법하다
2018-10-24
고법판례
사건번호 : 대구고법2017나24763
교수재임용 계약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재임용 계약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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