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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두46321
시간강사를 전업(專業)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2019-03-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19836
1.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2. 근로조건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2019-02-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원2018다248909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2019-02-2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217287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19-02-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41361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철도역내 매점을 운영하는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이 소속된 철도노조 또한 적법한 노조이다
2019-02-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66052
연월차휴가 발생 요건 충족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직장폐쇄기간, 노조전임기간의 처리 방법
2019-02-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2019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019-01-3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60602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19-01-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39538,2016다39545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12-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0131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8-12-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637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질병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2018-12-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5148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40406
○○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31536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1532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효력을 잃는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1082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52079
구두 제조회사에 고용되어 저부작업을 하다가 도급계약 형태로의 전환 방침에 따라 제작물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동일한 작업을 한 제화공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2748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07854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1226
쟁의행위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거나 생산하지 못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52808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8601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58209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떤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2018-11-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두59686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2018-11-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59208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또다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6191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12691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도11847
△△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불산누출 사고)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6486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2018-10-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두36157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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