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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0131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8-12-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39538,2016다39545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12-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5148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40406
○○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31536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1226
쟁의행위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거나 생산하지 못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52808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8601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1082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1532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효력을 잃는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2748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07854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58209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떤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2018-11-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두59686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2018-11-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59208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또다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6191
회사 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12691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도11847
△△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불산누출 사고)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6486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2018-10-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두36157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018-10-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두38092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적격이 있다
2018-10-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9126
부당 위탁취소로 인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이 전체 하도급대금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을 제외한 부당하게 위탁취소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2018-10-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42884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2018-10-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41869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문에 따라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의 액수는 연금 기간이나 이미 지급된 연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산재보험법 제57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이다
2018-10-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613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
2018-10-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253184·253191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에 평균임금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당시에 적용된 평균임금이다
2018-10-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07588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해산일까지 발생한 임금 등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
2018-09-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209699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조항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종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2018-09-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12869·212876·212883·212890
1. 4/3조수당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휴일기본근무 수당은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에 해당한다3.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09-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56575
근로소득에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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