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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두52019
훈련과정에 관한 인정제한처분이 소송을 통하여 취소된 경우, 별도의 인정신청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당기간의 교육훈련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2019-01-3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217287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2019-02-1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60602
학원강사들이 기숙학원에서 한 특강시간도 정규반 강의나 질의응답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019-01-1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1532
노사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특정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명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단체협약 조항에 따른 합의는 효력을 잃는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3330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이 불러 모은 팀원들과 함께 작업을 하였더라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도급액을 산정하고 건설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2018-08-3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62549
항공기 기장이 턱수염을 길러 항공사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을 위반하고, 면도 지시에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감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018-09-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12691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여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58209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어떤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2018-11-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39538,2016다39545
1.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는 통상임금에 속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2.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12-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0131
정기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18-12-2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2748
쟁의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가동중단시간 동안 지출한 비용이 쟁의행위에 의한 고정비 지출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11226
쟁의행위로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거나 생산하지 못한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고정비를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5148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도급대금’의 의미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31536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40406
○○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52808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1082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209699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조항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종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2018-09-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8601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07854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54975
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
2018-06-1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도11847
△△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불산누출 사고)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42884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2018-10-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3두16418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2017-04-07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다207260
버스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2017-05-31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두59686
가맹사업법령상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의 판단기준
2018-11-0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38338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음으로써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사유를 내세워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정년퇴직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018-06-1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도2446
기존 노조에 인도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된 노조에 인도하고, 기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신설 노조에 비해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8-09-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도6486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
2018-10-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12869·212876·212883·212890
1. 4/3조수당은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휴일기본근무 수당은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에 해당한다3. 1주 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외에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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