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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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40406
○○타이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타이어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18-12-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52808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우울증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1082
고령자고용법 제19조 시행 이전에 근로계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하거나 정년의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과 달리 정하였더라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5다209699
휴직 중에는 승급 및 평가인상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 조항은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종전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다
2018-09-28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두48601
국가공무원이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8다207854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18-11-2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7두54975
기간제 근로 중간에 단절 기간이 있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되고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이 넘으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된다
2018-06-19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도11847
△△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불산누출 사고)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행위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18-10-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6다242884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규정을 위반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다
2018-10-04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13두16418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에도 사용자 측의 점유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점거행위는 불법 쟁의행위로서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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