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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871
1.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2.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 표시를 거부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2018-11-23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998
객관적 입증 자료 없이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근무실적이 부진하였음을 이유로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다
2018-12-04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1107
채용 관련 심사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 중 과실이 있었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감봉처분은 부당하다
2018-12-27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95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18-10-04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904
피켓시위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018-11-07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1051
공공성과 공정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근로자의 직위 및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
2018-12-14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공정29,2018부노107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은 감액하여 지급한 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제이익이 없고, 부당노동행위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2018-11-12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6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09-11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69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주임으로서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18-09-19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교섭68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018-10-22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84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10-17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공정28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018-10-18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547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2018-07-18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69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18-08-29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78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8-10-05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74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2018-10-02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71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2018-09-19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693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2018-08-29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단위11
정규직과 상용직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상용직 직종의 이해관계를 대표·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상용직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2018-09-17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684
수습근로자가 아닌 본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이다
2018-08-29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804
근로계약 기간이 감사의 임기에 맞추어 고용된 감사 차량 운전원은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2018-10-11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12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2018-09-07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696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과 출장비 허위수령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
2018-08-28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노88
상조회 제명을 통해 근로자의 당직을 배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8-09-28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공정25
적법한 권한이 없는 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지회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
2018-09-20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33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018-09-12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18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되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2018-09-06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79
교통사고, 차내 흡연 및 신호위반 등의 운행질서 위반을 징계사유로 하여 버스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18-09-28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공정20
소수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18-09-07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교섭61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교사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적법한 노동조합이므로 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는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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