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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63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09-11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69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고 있는 주임으로서 20대 초반의 사회 초년생인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2018-09-19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교섭68
공고기간 내에 사용자가 행한 복수의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각각 독립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공고기간은 각각 공고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018-10-22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840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10-17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공정28
단체교섭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과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
2018-10-18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547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2018-07-18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69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없다
2018-08-29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78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2018-10-05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74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사유로 시용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고, 본채용 거부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
2018-10-02
재결례
사건번호 : 중노위중앙2018부해771
정보보안담당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는 그 양정이 적정하다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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