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ㆍ행정해석
전체 근로기준 노동조합 산재보험 고용보험
검색
검색옵션    

검색옵션    
검색
  • 전체
  • 대법원
  • 고등법원
  • 지방법원
  • 행정법원
  • 헌재결정
  • 재심판정
  • 행정해석
  • 지침
  • 동영상
  • 판례평석
  • FAQ사례
           
구분 판례 선고일자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12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2018-10-25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8-0472
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
2018-10-25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8-0408
연장근로한도 특례업종임에도 연장근로한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규정의 시행시기
2018-10-01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8-0404
최초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2년차 1일에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2018-08-06
질의회시
회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87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으로 연금제도 운영이 가능한지
2018-07-18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
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
2018-06-22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8-06-18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8-0213
공공기관 등이 청년 미취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고용의무 비율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
2018-06-14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8-0184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장도 포함되는지 여부
2018-06-14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8-0140
「선원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받은 선원의 퇴직금 정산 후 퇴직까지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선박소유자는 퇴직금을 해당 선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2018-05-21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8-0010
교육공무원이 쌍둥이인 둘째, 셋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양육대상자녀를 특정하지 않은 휴직명령에 따라 3년간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셋째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
2018-05-15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8-0134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을 공중보건의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한 경우의 연가 일수 산정 기준
2018-05-10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776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
2018-04-27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8-0067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 산정 방법
2018-04-24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8-0035
임기제공무원의 고용보험 직접 가입 신청의 의미
2018-04-02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226
육아휴직 종료 후 3년이 지나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당시 대상 자녀가 잘못되었다며 정정 요청을 한 경우 대상 자녀의 변경이 가능한지
2018-03-25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098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의 기준
2018-03-13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08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한지
2018-03-12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044
육아휴직 중인 자가 아직 복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자동승진 대상에서 제외하여 승진시키지 않는 경우 법률 위반인지 여부
2018-03-09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용정책총괄과-718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기간 내,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해당 여부
2018-03-06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8
개인 휴직기간 중 출산한 근로자가 다음 날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경우 출산일을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2018-02-26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7-0598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8-02-21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927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
2018-02-05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873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2018-02-02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7-0663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
2018-01-22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용지원실업급여과-269
3단계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가능 여부
2018-01-19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82
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
2018-01-17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4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소속 변경 시, 잔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기간에 대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2018-01-15
질의회시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01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산정 관련 행정해석 변경
2018-01-10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04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식
2018-01-08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