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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873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평가차등 경영성과금’은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2018-02-02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58
상여금이 시급화되어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 방법
2016-01-12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6364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17-10-17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942
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6-06-23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943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
2016-06-23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551
근무지이전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2016-04-14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5099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2017-08-18
질의회시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442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2016-07-15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령사회인력정책과-2019
위탁업체의 변경으로 새로운 위탁업체로 소속이 변경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 관련 근로자 요건(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판단
2018-06-22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령사회인력정책과-1941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발생한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중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 임금이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8-06-18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령사회인력정책과-3512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2018-10-25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016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이 시정명령을 받아 근로자가 다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재사용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이 가능 여부 및 그 지급기간
2014-06-18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7-0576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채용,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고용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2017-12-04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561
기간제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2013-08-09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982
배우자 출산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2013-06-05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1272
임산부가 자회사로의 전적시 불이익인지 여부 및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2010-11-17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1123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의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2010-10-27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7-0557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
2017-12-18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690
계약직의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부여
2010-09-15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2257
산전후휴가기간 중 퇴사 근로자의 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여부
2010-06-29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과-779
계약직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2009-03-06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용평등정책과-458
파견사업 허가기준 중 전용면적의 의미 및 파견사업과 도급사업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2011-02-25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나,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이를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7-01-02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272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 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시점
2015-08-04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801
계약의 형태 및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무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2013-09-16
질의회시
회시번호 : 법제처17-0663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적용 여부
2018-01-22
질의회시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801
직접고용 대상자가 다른 회사에 재직 중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직접고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2013-09-16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47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형을 정해두고 해당 유형 중의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2015-05-22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104
재량근로의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
2014-11-19
질의회시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82
다수의 사업장을 혼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시 교육인정 여부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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