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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등록일자
판례평석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연기자노조 사건으로 본 대법원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경향
대상판결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2018년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2018-11-30
판례평석 방준식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교수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인정기준과 과제
대상판결 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통해 그 '위법'에 대한 판단이유를
2018-11-01
판례평석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
대상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5.30. 선고 2015가합2351 판결(현대중공업사건)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기업존립의 위태로움이 의미하는
2018-10-01
판례평석 김영문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휴일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의 중복할증 여부
대상판결 대법원 2018.6.21, 선고 2011다112391(전원합의체 판결)  평석요지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18년 7월 1일 이후는 휴일근로
2018-08-31
판례평석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소송 중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지급금의 과세 여부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5.10. 선고 2017나2073137 판결 청구이의 평석요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회사를 상대로
2018-08-31
판례평석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습지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대상판결 대법원 2018.6.15. 선고 2014두12598 판결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기존의 판례와 같이 노조법상 근로자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2018-07-30
판례평석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령자이며 정년 후 재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와 갱신기대권
대상판결 대법원 2017.2.3 선고, 2016두50563 판결 판결요지 고령자 또는 정년 퇴직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갱신기대권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기간
2018-07-02
판례평석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 연구위원 / 법학박사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대상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평석요지 주문형 경제나 크라우드워크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고용형태는 기존 특수형태근로종
2018-06-01
판례평석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판결들의 태도와 평가
대상판결 기아자동차 사건(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8.31. 선고 2011가합105381, 105398, 105404, 105411부)과 만도사건(항소심판결: 서울고법
2018-04-30
판례평석 오세웅 법학박사 /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근로계약 상 자동 종료 사유의 해석
대상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다22315 판결 평석요지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 자동 종료사유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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