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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례 선고일자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다90760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이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2010-05-20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두25695
조합원을 이유로 비조합원보다 불리한 인사 고과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할 수 없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2009-03-26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다2241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의 조직형태를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은 무효이다
2009-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두2088
근로자 측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 또는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 의결은 무효이다
2009-03-12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다70336
단체협약에 ‘쟁의기간 중에는 어떤 사유로도 징계 등 인사조치 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후 파업을 벌였더라도 새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노조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
2009-02-12
행법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2008구합24712
근로자가 종전 업체에서의 근속 연수 인정을 요구하며 근로 계약 체결을 거부해 근로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면 상법상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다
2009-01-20
지법판례
사건번호 : 창원지법2007가합750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사직서 제출에 따른 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의사에 따른 정리해고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무효이다
2008-11-25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도4831
쟁의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적법히 대체한 근로자마저 사직함에 따라 신규채용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2008-1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7다590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008-11-13
대법판례
사건번호 : 대법2008다41666
연차유급휴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정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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