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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2024.08.20, 서울중앙지법 2024나15888]
- 【요 지】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업무를 한 경우,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는 점, 노조업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시간 면제로 노조업무 종사에 임금 손실을 없게 하려는 노동조합법 제24조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인정한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8.20. 선고 2024나15888 판결 [임금] ◈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4나15888 임금
*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12.15. 선고 2023가소106704 판결
* 변론종결 : 2024.07.02.
* 판결선고 : 2024.08.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601,710원, 선정자 B에게 3,312,860원, 선정자 C에게 2,777,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서,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과적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이하 ‘공무직 근로자’라고 한다)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D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의 임원으로 선출되어, 원고는 위원장, 선정자 B은 수석부위원장, 선정자 C은 부위원장으로 각 재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근로형태는 ‘주간-야간-비번’의 교대근무로, 근로시간은 주간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야간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정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들은 야간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노조와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2022년경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제2장 조합 활동
제9조(조합활동의 보장) ① 사용자는 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정당한 조합운영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근무시간 중의 조합 활동) ① 조합 활동은 노조전임자를 제외하고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을 하려면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근로시간 면제한도는 1년에 4,500시간 이내로 한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자를 제외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문자로 통보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단체교섭, 노사합의로 개최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2. 조합의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의 총회(연 1회 1일), 대의원대회(연 3회 3일), 중앙운영위원회(연 4회 4일), 중앙집행위원회(연 3회 3일), 조합 회계감사(연 2회, 2일), 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에 대하여 선거일 익일까지 7일 이내
③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은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근무자 편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임원들로서,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의 사전승인을 받아 이를 공가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근로시간면제자”라 한다)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을 정한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근로시간 면제자인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 사건 노조의 유지, 관리업무를 한 시간은 임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이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야간에 이 사건 노조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데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고는 야간에 이 사건 노조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주간근무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야간근로수당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 사건 노조 활동으로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원고들을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자’라고 볼 수 없고, 야간에 조합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 면제자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지에 대해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므로, 피고는 야간에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조합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판 단
가. 야간 노조 업무 수행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야간에 근로의무를 부담하는 원고들이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에 종사한 경우 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조 업무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고(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참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조 업무를 한 시간을 야간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이에 관하여 실제 작업에 종사한 사람과 동일하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피고가 원고들의 노조 업무 수행시간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 활동을 하지 않는 동일·유사 직급의 일반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야간근로수당 뿐만 아니라 퇴직금, 국민연금 등에서도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는 근로시간 면제에 따라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임금의 손실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제24조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반하며, ‘사용자는 조합과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 활동 및 홍보활동을 보장하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에도 반하는 것이다.
③ 피고는, 피고 산하 국토교통부가 정한 「도로관리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에 의하면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시간 외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시간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무, 휴일근무 수당이 지급’ 되므로,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지침이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근거로 충분치 않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조합 활동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무런 합의가 없어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조합 활동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 피고와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체적인 지급의무액
별지와 같이 산정된 원고의 청구금액 중 선정자 B의 2022년 1월분 61,050원, 2022년 2월분 중 61,048원(= 183,160원 - 122,112원), 2022년 9월분 중 61,054원(= 122,110원 - 61,056원)은 피고가 선정자 B의 해당 시간 업무수행을 부인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청구금액 관련하여 선정자 B이 이 사건 노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근로의무가 있는 야간에 이 사건 노조 업무를 수행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에게 9,601,710원, 선정자 C에게 2,777,1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4.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B에게 미지급임금 3,129,7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4.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23.12.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이상아
판사 송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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