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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 [2024.08.01, 대구지법김천지원2024카합10013]
- 【요 지】 노조법상 사용자가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그와 같은 사용자의 행위가 언제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권 침해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와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단체의 성격, 근로자단체와 비조합원의 근로조건을 협의하게 된 경위나 동기, 협의된 근로조건의 내용과 교섭의 선후관계,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노동조합과 별도로 교섭을 진행한 근로자단체가 사용자로부터 운영비를 원조 받거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참여하는 등 주체성·자주성을 갖추지 못한 조직이고, 그 근로자단체와 사이에 노동조합보다 법률적·사실적으로 유리한 교섭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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