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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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에 관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었다하여 임금피크제가 무효이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024.08.16, 서울지법2023가합5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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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4.8.16. 선고 2023가합54271 판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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