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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2024.07.25, 대법2024다203891·203921·203914·203907]
  • ◈ 대법원 2024.7.25. 선고 2024다203891·203921·203914·20390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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